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 FAQ ver.2 (20180921)

외국인을 위한 법률상담 FAQ ver.2 (20180921)
(※변호사와 협력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당 협회는 답변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는 관계 기관이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법률상담창구 등】
Q1 법률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변호사회 등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상담창구가 있습니까?
(A: 예를 들면, 오사카 변호사회의 「외국인 상담: Legal Consultation for Foreign National」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전화로 예약 가능. 06-6364-1248).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으신 경우에는, 예를 들면 「호테라스 오사카」 (0503383-5425)에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행정 관계 등】
Q1 시청에서 각종 수속을 할 때에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A: 예를 들면, 스이타시의 경우, 스이타 시청(야마다・센리오카・센리 출장소를 포함), 스이타 시립 유치원・보육원・초등학교・중학교 등에서 수속을 하거나 상담하시고 싶은 경우, 영어・중국어・한국어의 무료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시고 싶은 날의 5일 전까지, 이용하시고 싶은 창구에서 예약해주십시오. 영어・중국어・한국어의 전단지는 아래의 당 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주십시오.)
https://suita-sifa.org/wp-content/uploads/2018/06/b69c65b3b3d84f198ca0c30c4b699dfc.pdf

Q2 병에 걸린 경우, 통역사분이 함께 병원에 가주실 수 있습니까?
(A: 예를 들면, 스이타시 국제교류협회(SIFA, 전화번호 06-6835-1192)의 경우, 「커뮤니티 통역 자원봉사 동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시내 제휴병원(현재는 스이타 시민병원, 사이세이카이 스이타병원, 사이세이카이 센리병원)이나 스이타 시립 보건센터에 커뮤니티 통역사가 동행하고 있습니다(2017년 실적 196건). 병원 예약이 필요합니다.)

Q3 외국인의 경우, 이전에는 일본인과는 달리 외국인등록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A: 2012년에 개정된 주민기본대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전의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현재 중장기 재류자 등은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통칭명도 기재 가능합니다.)

【재류 자격 관계 등】
Q1 유학생입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습니까?
(A: 입국관리국에 신청(수수료 없음)하여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Immigration Control and Refugee Recognition Act」〔줄여서 「입국관리법」 혹은 「입관법: Immigration Control Law」이라고 합니다〕 19조 2항: Article 19 (2). 허가가 나오면, 1주일에 28시간 이내 등의 범위 내에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부터 허가까지의 기간은 2주~2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상담처: ・외국인 재류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 Immigration Information Center
                전국 공통 전화번호 0570-013904 ※IP 전화, PHS, 해외에서는 03-5796-7112(평일 8:30~17:15)
            ・오사카 입국관리국, 오사카시 스미노에구 난코키타 1-29-53)

Q2 유학생으로서 대학에 착실하게 잘 다니고 있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자카야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결과, 일주일에 30시간 정도 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Q1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자격 외 활동 허가는 1주일에 28시간 이내가 조건으로 되어있으므로, 이에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 결과, 강제 퇴거를 정한 입관법 24조 4호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좋지는 않습니다. 단, 대학에서의 출석률과 성적이 좋고, 아르바이트가 차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경우에는, 「자격 외 활동에만 전념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인정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며, 퇴거 강제 발령서 발포 처분을 취소한 판례로서, 오사카 고등재판소 2005년 5월 19일 판결이나 도쿄 지방재판소 2007년 1월 31일 판결 등이 있습니다.

【생활・사업 관계】
Q1 아파트를 빌려서 월세를 착실히 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반드시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A: 일본의 차지차가법에서는,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계약 위반 등의 유무・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집주인과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할 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간단히 나갈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Q2 외국인이라는 것만으로 가게 출입을 거부당하거나 할 경우, 별 수 없이 단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A: ①일본국 헌법 제3장 1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종,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문벌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인권 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최고재판소(대합의) 1978년 10월 4일 판결(매클린 사건)은, 「헌법 제3장의 여러 규정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권리의 성질상 일본 국민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석되는 것을 제외하고, 일본에 재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동등하게 미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②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취급을 행한 경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석 가게 출입 거부〔시즈오카 지방재판소 하마마쓰 지부 1999년 10월 12일 판결〕, 공중목욕탕 입욕 거부〔삿포로 지방재판소 2002년 11월 11일 판결〕, 음식점 출입 거부〔도쿄 지방재판소 2004년 9월 16일 판결〕 등의 경우에, 거부한 측에게 불법행위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Q3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는 것은, 일본인과 동일하게 비교적으로 간단하게 가능합니까?
(A: 일본에서는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최저자본금제도가 없으므로, 이론상으로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형태를 하지 않고 창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일본에서 창업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라는 재류 자격이 필요하며, 「사업소의 확보(존재)」 및 「사업의 계속성」이라는 조건이 인정되기 위한 상세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입국관리국의 「외국인 경영자의 재류 자격기준의 명확화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kan_nyukan43.html
또한, 지방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인큐베이션 시설에 입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경비를 그 지방공공단체가 일부 부담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공공단체가 창업을 지원하는 경우의 재류 자격 「경영・관리」의 취급에 대해서」라는 가이드라인이 별도로 있습니다.
http://www.moj.go.jp/nyuukokukanri/kouhou/nyuukokukanri07_00160.html)

Q4 개인에 대한 도산 절차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이라도 이용 가능합니까? 파산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은 수중에 남길 수 있습니까?
(A: 일본에서는 개인을 위한 도산제도로서 파산법, 민사재생법(특히 개인회생 절차)이 있어, 외국인이라도 일본에 주소가 있으면 이용 가능합니다(파산법・민사재생법3조, 4조). 이 중, 파산은 본인의 재산을 청산하는 제도이지만(재산이 없어진 경우도 이용 가능), 생활 재건을 위해, 원칙적으로 99만 엔 상당의 재산을 수중에 남길 수 있습니다(파산법 34조 3항). 개인회생은 지불 불능의 우려가 있는 단계에서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민사재생법 21조), 파산과 같이 원칙적으로 수중에 99만 엔 상당의 재산을 남기면서, 잔채권의 일정 비율을 장래 수입의 일부에서 원칙적으로 5년간 분할변제를 하여 남은 채무로부터 해방되는 제도입니다. 일본에서는 어떤 절차를 이용할지도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2017년의 경우, 개인파산은 약 7만 명, 개인회생은 약 1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취직・노동문제】
Q1 내년 4월에 대학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유학 비자에서 취로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신청 수속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A: 대학 4학년의 1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Q2 곧 대학을 졸업하지만, 아직 일본에서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취업 활동을 위해 당분간 일본에 머물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 「유학」 자격에서 「특정활동」으로 재류 자격의 변경이 필요하며, 원칙적으로 대학의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특정활동」의 재류 자격을 취득하시면 졸업 후 6개월간 취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그래도 취직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더 갱신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자격 외 활동 허가를 얻는다면, 아르바이트(단, 1주일에 28시간 이내)도 가능해집니다. 법무성의 웹페이지를 참고해주십시오.
http://www.moj.go.jp/ONLINE/IMMIGRATION/ZAIRYU_HENKO/zairyu_henko10_21_10.html)

Q3 곧 일본의 기업에 취직하는데,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까?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A: 기업에 취직하시면, 그 기업과 노동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는 일본의 노동기준법: Labor Standards Act이 적용되게 되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적에 따라 임금 등의 차별적 취급이 금지되어있습니다(3조). 임금은 최저임금법: Minimum Wage Act 이 적용되며, 업종이나 지역별로 임금의 최저액이 보장되어있습니다. 2017년 9월 30일 이후의 오사카부 최저임금(지역별 최저임금)은 1시간당 909엔입니다(특정 업종의 경우는 조금 더 높습니다.).)

Q4 저의 친구는 유학생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일하는 중에 다쳤습니다. 친구에게 부상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집니까? 연수 중 다칠 경우는 어떻습니까?
(A: 외국인이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 고용주 측에 안전배려의무 위반 등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실습이 아닌 연수생의 경우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업의 민사책임 등은 별개입니다.)

【가족관계】
Q1 저(외국인)는 일본인과 결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에는 호적상 부부 동성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태어날 아이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A: 세계적으로는 드물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부부동성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호적 실무에서는 일본인들끼리 결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부의 호적이 새로 작성되며, 부부는 같은 성을 칭할 필요가 있습니다(호적법 16조 1항). 그러나, 일본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는 경우, 일본인에 대해서만 새로운 호적이 작성되며,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신분 사항란에 기재되기만 하므로, 질문자의 경우, 별성이 유지됩니다(호적법 16조 3항). 태어날 자녀분의국적은 자녀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되어있어 일본 국적이 되므로(국적법 2조 1항), 원칙적으로 일본인 부모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며, 일본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 됩니다(민법 790조 1항, 호적법 18조 2항).)

Q2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인데, 모국에 있는 가족을 불러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A: 질문자가, 예를 들면 「경영・관리」라는 재류 자격(입국관리법 별표 제1)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질문자의 아내와 자녀를 「가족 체재」라는 재류 자격으로 일본에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 입국관리국에서 질문자가 아내와 자녀의 대리인이 되어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이라는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Q3 일본인과 최근 결혼했는데, 현재 「단기 체재」 비자만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일본에서 살 수 있습니까?
(A: 「단기 체재」에서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 재류 자격의 변경이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재류 자격 변경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재류 자격 해당성과 상당성이 요구되며, 게다가 「단기 체재」에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입관법 20조 3항).)

Q4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이고, 일본인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급여는 각자의 재산이 되는 것입니까?
(A: 질문자는 일본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두 분 사이에는 특별한 계약 등을 하지 않은 경우가 통상적이라 생각합니다(예외적으로, 부부재산제에 대해 다른 나라의 법률에 따른다는 준거법의 선택을 서면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Act on General Rules for Application of Laws」(줄여서 「통칙법」이라고도 합니다.) 26조 2항에 의해 그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결혼 전에 부부재산계약의 등기(민법 756조)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이 경우는 일본의 민법이 적용되며, 일본에서는 부부별산제(762조 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것’이 됩니다. 또한, 전업주부의 경우는, 이혼시 재산 분여 등으로서의 정산(768조)이나 사망한 경우의 상속(890조)으로 지분이 구체화되는 체계입니다.)

【상속관계】
Q1 외국어로 유언서를 쓸 수 있습니까?
(A: 최고재판소 1974년 12월 24일 판결에서, 영문으로 작성되었고, 서명은 있지만 날인이 없는 자필증서유언을 유효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어와 일본어의 유언서를 함께 작성하는 것이 무난하겠습니다.)

Q2 상속이 발생한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이 적용됩니까?
(A: 일본인의 상속 문제는 원칙적으로 일본의 민법이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관계된다면, 어느 쪽의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는 이른바 국제사법 분야에서의 준거법: Governing Law의 적용 문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법의 적용에 관한 통칙법」 36조에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국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으므로, 사망하신 분(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그분의 나라의 법률이 적용된다는 복잡한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면, 뉴욕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부친이 사망한 경우, 부친이 일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상속분할주의에 의하여 일본 민법이 적용되고, 뉴욕 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뉴욕주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개별적, 구체적 사항은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

Posted on 2018.08.13 in 新着情報